산업통상부는 22일,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해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대상 아웃리치 전개
이날 방문은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 발표 이후 연말까지 이어질 법안 검토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 지원관은 EU 산업가속화법을 소관하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인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소속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유럽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본래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원관은 '자동차, 원전,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 걸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줄 것을 유럽의회 측에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EU 집행위와 회원국,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다. 지난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업계와의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김 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여,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