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주재 (10.20, 정부서울청사)
한 총리는 10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와 평가 기반 구축을 총괄하며, 이번에 위촉된 8명의 민간위원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 날 제262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각 부처의 책임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정부의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평가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평가가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보상을 한층 강화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정 성과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