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업 규제 혁신과 가을철 산불 방지 및 비긴급 상담번호 통합 방안을 확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10.8, 정부세종청사)
한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제도와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조업 방식 규제에서 벗어나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잉 어선 감척과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을 통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어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려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해 불법 소각을 차단하고, 산림 인접 시설물 주변에는 안전 공간을 확보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697개에 달하는 정부 상담번호를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단계적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필요한 것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도를 바꾸고, 안전을 지키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노력의 출발과 끝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