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루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민선 9기 ‘원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책 협의체 운영과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 안전 등 주민 밀착형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을 관련 부서에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수의계약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등 재정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 강화 등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전 수칙 미준수가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됨을 알리고, 인력과 예산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의 옥외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안전 수칙 준수 지도와 단계별 작업 중지 등 모범 고용주로서의 현장 관리를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새마을운동’과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 등을 안내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 역시 학교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안전 점검과 지역 자원 활용 지원을 요청했다.
회의 중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국민 홍보 기회를 넓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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