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담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위한 '상담사례 82선' 전자책 발간
이 날 공개된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지난 2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 접수된 방대한 상담 내용 중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 82개를 엄선해 정리했다.
사례집은 단순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록된 주요 분쟁 사례는 차임·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관련 31건을 비롯해 권리금 16건, 하자·수선·안전 15건, 원상회복·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해지 통보나 공용배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시민들이 평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담아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1600-0700)나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돼 소송 없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 사례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지속해서 공유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전자책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윤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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